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입니다. 여기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 입니다. 

단체교섭이라 함은 노동조합 기타 근로자단체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에 관하여 단결력을 배경으로 하는 집단적 교섭을 의미합니다.

단체교섭은 집단적 노사관계에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 노동력의 집단적 거래수단으로서의 기능 (근로자의 교섭력 강화 수단)

· 노사합의에 의한 규범형성 및 운영기능 (노사자치의 수단)

· 노사간의 의사소통 기능 (노사협력의 수단)

· 노동조합 조직강화 기능 (단결력 강화 수단) 

노조법에서는 단체교섭권의 정당한 행사를 보장하고 단체교섭권을 중심으로 하는 노사자치의 안정적 형성을 위해

단체교섭의 방법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습니다.

01. 폭력 등의 금지

노조법 제4조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는 폭력이나 파괴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여

평화적 교섭에 대해서만 형사면책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한 단체교섭요구는 사용자가 거부할 수 있으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치 않습니다.

02. 성실교섭의무 및 단체교섭 거부해태금지

노조법 제30조 1항에서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노조법 제30조 2항에서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03. 성실교섭의무에 위반되는 사례

· 합의달성의 의사가 없음을 처음부터 공표하는 교섭태도

· 실질적 교섭권한 없는 자에 의한 형식적 단체교섭 또는 합의사항을 서면화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

· 받아들이기 어려운 전제조건을 내걸고 전제조건이 성립치 않으면 교섭에 응하지 않겠다는 태도 

부당노동행위 (unfair labor practice) 란 불공정한 노동관행이나 사용자의 반조합적인 부당한 행위를 가리키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부당노동행위제도를 규정함으로써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부터 근로자의 근로3권을 보호하고자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