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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문의

조경미2020-06-16조회수 : 3969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저는 2002년 2월1일에 입사해 현재도 같은회사에 재직중인 사람입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사항은 퇴직금포함연봉 계약서에 대한 문의입니다.

 

현재 2009년 퇴직금지급의무화로 현재 DC형태의 퇴직연금에  가입되어있는데요.
문제는 2009년도 이전 2002~2008년도의 퇴직금은 적립이 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유는 회사측은  2009년 이전은 퇴직금포함연봉 계약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적립을 안해주는걸로 알고있고요 저도 당연히 그렇게 알고있었으나. 여러 판례들을 보면 퇴직금포함 퇴직금은 무효라 지급받은 사례들이 있어 저와 같은경우도 해당되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제 기억으로는 2009년이전 연봉계약은 연봉/13으로 계약되었구요 퇴직금 금액이 명시 되어있는지는 기억이 안납니다. 계약서 또한없구요. 2002년 11.000.000만원으로 계약한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질문

1. 2009이전 퇴직금은 받을수 있을까요?

2. 퇴직금을 받을시 회사에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할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진행될시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하더라도 퇴직금을 받는게 맞는걸까요?

 

이상입니다.ㅡㅡ 최근 퇴직을 생각하고 있기때문에

너무 궁금한게 많네요...노무사님.바쁘시겠지만. 저의 답답함을 해결해주세요 ^^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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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퇴직금 관련 문의

코리아노무법인2020-06-16조회수:4304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 원래글 ============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저는 2002년 2월1일에 입사해 현재도 같은회사에 재직중인 사람입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사항은 퇴직금포함연봉 계약서에 대한 문의입니다.

 

현재 2009년 퇴직금지급의무화로 현재 DC형태의 퇴직연금에  가입되어있는데요.
문제는 2009년도 이전 2002~2008년도의 퇴직금은 적립이 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유는 회사측은  2009년 이전은 퇴직금포함연봉 계약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적립을 안해주는걸로 알고있고요 저도 당연히 그렇게 알고있었으나. 여러 판례들을 보면 퇴직금포함 퇴직금은 무효라 지급받은 사례들이 있어 저와 같은경우도 해당되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제 기억으로는 2009년이전 연봉계약은 연봉/13으로 계약되었구요 퇴직금 금액이 명시 되어있는지는 기억이 안납니다. 계약서 또한없구요. 2002년 11.000.000만원으로 계약한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질문

1. 2009이전 퇴직금은 받을수 있을까요?

2. 퇴직금을 받을시 회사에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할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진행될시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하더라도 퇴직금을 받는게 맞는걸까요?

 

이상입니다.ㅡㅡ 최근 퇴직을 생각하고 있기때문에

너무 궁금한게 많네요...노무사님.바쁘시겠지만. 저의 답답함을 해결해주세요 ^^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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