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코리아노무법인 상담실입니다.

방문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해고의 정당성에 대하여

   답변) 당연히 근로계약기간까지는 근무는 보호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반하여 정당한 절차나 사유없이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단절하는 것은 부당해고 입니다.

           부당해고는 노동법상 구제를 받으실 수 있으며,

           구제내용은 원직에 복직과 동시에 복직시까지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까지 지급토록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구제명령을 거부하면

           이행강제금의 처벌과 동시에 확정된 명령불이행은 형사처벌까지 받게됩니다.

2. 해고예고에 대하여

    답변) 해고가 정당한 절차나 사유를 지키더라도, 특별한 경우가 아닌한 1달전 예고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해고일지라도 예고를 하지않으면 1개월분의 해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사업주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에 대하여

      답변)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실업자를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즉,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비자발적 실업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단지,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자발적 실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4. 부당해고 구제절차에 대하여 

     답변) 부당해고는 국가기관인 노동위원회에서 구제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신청으로 접수되며, 신청절차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지, 당사자간에 사실의 다툼이나 법리다툼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국가에서는 200만원이하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국선노무사를 무료로 선임해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상담이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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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급히 질문 드립니다.

2014년 2.25일에 어느 회사에서 (직원수30명이상) 정직원으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계약서를 살펴보니 정직원으로 입사되었고,뭐 일년마다 계약을 따로 한다는 그런 사항은 없이 그냥 정직원으로 입사,대신 연봉협상은 일년마다 (2015.2.25일이 일년째 되는 날입니다) 하는걸로 되어있었습니다.

일을 잘 하고 있었고,크게 지적받은 일도 없이 오히려 대표에게 늘 고맙다는 말을 들으며 일해왔는데 갑자기 (2015년 1월 8일) 대표가 저를 부르더니 너무너무 미안하고 면몫이 없다면서 회사가 어려워서 모회사에서 (저희 회사는 모회사가 있습니다) 더이상 저희 회사를 지원을 해줄수 없다는 식으로 나오면서 재정적으로 힘드니 인원감축을 하라고 해서 (다른 직원들은 잘리지 않은 상태입니다,일주일전에 인턴도 뽑았구요) 여차저차 하여 저를 그만두게 하게 됬다며 쳐다도 볼수 없을정도로 미안하다며 자기가 간신히 이야기해서 당장 그만두게 하라는 말에 그래도 한달은 줘야되지 않겠냐고 기간을 줘서 2월 17일 까지만 하라고 하더군요.

처음엔 아무것도 생각이 안나고 그냥 당황스러워서 여차저차 물어보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일단 알았다고만 하고 ,그날은 어떤 계약 해지서나 퇴직서 등등 서류작성같은건 안하고 헤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