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재해 산재보험 도입을 위한 본격적 논의 시작

출퇴근 재해를 산재보험으로 보호하는 방안이 노동개혁 과제 중 사회안전망 강화 부분에 포함되어 추진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8.21(금) 노․사 및 공익대표로 구성된 산재보험 정책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출퇴근 재해의 산재보험 도입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재보험에 의한 출퇴근 재해 보상방안”에 대해 정연택 충남대 교수가 발제(별도 첨부)하였으며, 출퇴근 재해 도입형태, 보상수준, 재정부담, 자동차보험과의 관계 정비, 단계적 적용여부 등 쟁점사항에 대해 노사전문가들이 논의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정책전문위원회를 통해 9월까지 노․사와 집중적․효율적으로 논의하여 출퇴근 재해 도입에 관한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